ENFORCEMENT HISTORY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27	2020-10-27	대통령령 제31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1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2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3-25	2003-03-25	대통령령 제17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0-07	1998-10-07	대통령령 제15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12-31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19	1994-12-19	대통령령 제144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1-03	1992-01-03	대통령령 제1356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