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 (정원의 통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속진급 또는 근속승진에 관하여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군인 및 군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군인의 상사ㆍ중사ㆍ하사
2.일반군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3.삭제<2017.12.19>
②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진급시키거나 승진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진급 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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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1조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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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폐지된 직렬의 기능군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채워도 근속승진할 수 없으나 특별채용된 일반군무원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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