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 (직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직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설치와 임무

2.지휘관 등의 임명과 그 직무

3.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4.직위에 부여되는 계급(직급)

5.예하부대의 설치

6.정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부대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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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