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국군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 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 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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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제 등제5조 ·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제6조 · 정원의 책정과 배정제7조 · 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제8조 · 정원의 통합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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