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정원조직과국군구조유지되도록종합적이고편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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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국군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 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 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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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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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제 등제5조 ·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제6조 · 정원의 책정과 배정제7조 · 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제8조 · 정원의 통합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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