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0조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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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