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0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3. 제3조 · 수당의 지급액
  4. 제4조 · 해외파견기간의 계산
  5. 제5조 · 지급일
  6. 제6조 · 지급방법
  7. 제7조
  8. 제3의2조 · 해외파견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