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 (수당의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당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계급별 지급기준금액에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같은 호 나목의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및 같은 호 다목의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수의ㆍ의정 및 간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과 보건직군의 군무원에게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수당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해외파견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당해 해외파견과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이 영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31, 2009.1.7>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는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가운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수당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은 수당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교부령에 의하되,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2.28, 2008.1.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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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된 연락장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군인 및 군무원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기준금액과 지급비율의 산정
1. 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금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계 급 월 지급금액 군 인 군 무 원 중 장 － 3,457 소 장 일반 1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 및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군무원 3,242 준 장 일반 1급으로 5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2,829 대 령 일반 2급 군무원 2,574 중 령 일반…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의 지급기준금액 및 산정방법
1. 환율변동에 따른 계급별 차액의 지급기준금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증액률 (감액률) 계급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 만 10 %이 상1 2% 미만 12 %이 상1 4% 미만 14 %이 상1 6% 미만 16 %이 상1 8% 미만 18 %이 상2…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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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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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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