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군무수행공적이모범이표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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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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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직무 관련 공적으로 받은 표창은 종류와 무관하게 직무수행상 공적 표창에 해당하며,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표창은 상훈평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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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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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표창규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표창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군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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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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