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5조 (표창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1.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2.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다.각군 본부의 참모부장ㆍ실장ㆍ단장 및 병과장(육군의 경우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
②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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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직무 관련 공적으로 받은 표창은 종류와 무관하게 직무수행상 공적 표창에 해당하며,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표창은 상훈평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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