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문장 규정 제3조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4.국가공무원 신분증
5.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재외공관 건물
7.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화폐
9.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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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