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제청ㆍ위촉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의2에 따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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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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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2 ·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제9조의3 · 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제9조의4 · 공시송달의 요건 등제10조 · 의견 진술제11조 · 비용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