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22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4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3. 제3조 · 위원의 수
  4. 제4조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5. 제5조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6. 제6조 · 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7. 제7조
  8. 제8조 · 위원의 처우
  9. 제9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
  10. 제10조 · 의견 진술
  11. 제11조 · 비용 변상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3. 제9조의2 ·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14. 제9조의3 · 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15. 제9조의4 · 공시송달의 요건 등
  16. 제11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