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20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