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7. 제7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등
  8. 제8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9. 제9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10. 제10조 · 과징금의 납부
  11. 제11조 · 표준의 제정절차
  12. 제12조 · 표준화의 대상
  13. 제13조 · 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14. 제14조 ·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15. 제15조 · 전자사본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10의2조 ·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 요청자
  22. 제1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