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7. 제7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등
  8. 제8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9. 제9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10. 제10조 · 과징금의 납부
  11. 제11조 · 표준의 제정절차
  12. 제12조 · 표준화의 대상
  13. 제13조 · 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14. 제14조 ·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15. 제15조 · 전자사본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10조의2 ·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 요청자
  22. 제1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