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1-29 공포2022-12-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0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