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7 공포2023-01-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1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75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