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록대장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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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제12조 단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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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제12조 단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1.등록번호

2.등록번호 부여일

3.국적ㆍ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②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재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0.2.14, 2018.5.8,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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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무부령

인용 조문 ·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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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등록대장의 비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