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록번호 부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부여신청등록번호부여신청서부동산등기할규정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청장ㆍ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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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2018.5.8>

1.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등기할 권리

3.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2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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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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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9, §9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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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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