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26 공포2024-01-01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5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 제3조 · 임용자격
- 제4조 · 임용 절차
- 제5조
- 제6조 · 근무상한연령
- 제7조
- 제8조 · 일반직으로의 채용
- 제9조 · 면직 절차
- 제10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제1조의2 · 적용범위
- 제3조의2 ·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 제3조의3 ·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
- 제3조의4 · 채용 절차
- 제3조의5 · 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및 관리 등
- 제3조의6
- 제6조의2
- 제7조의2 · 근무성적의 평정
- 제7조의3 ·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 제7조의4 ·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제9조의2 · 징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