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102026-03-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등록절차
  4. 제4조
  5. 제5조 · 공익사업의 유형
  6. 제6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7.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8. 제8조 ·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9. 제9조 · 선정기준의 공고
  10. 제10조 · 사업계획서
  11. 제11조 · 사업보고서
  12. 제12조 · 사업평가
  13. 제13조 · 행정지원 및 협력
  14. 제14조 · 우편요금 감액
  15. 제7의2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16. 제7의3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