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등록절차
  4. 제4조
  5. 제5조 · 공익사업의 유형
  6. 제6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7.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8. 제8조 ·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9. 제9조 · 선정기준의 공고
  10. 제10조 · 사업계획서
  11. 제11조 · 사업보고서
  12. 제12조 · 사업평가
  13. 제13조 · 행정지원 및 협력
  14. 제14조 · 우편요금 감액
  15. 제7조의2 · 위원의 제척ㆍ회피
  16. 제7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