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1.독창성
2.경제성
3.파급효과
4.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1.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심사성적
3.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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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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