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의2조 (위해사료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사료의 종류 및 제품명.
위해사료 등의 공표사료관리법「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공표위해사료위반내용사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이하 "위해사료"라 한다)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1."「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사료의 종류 및 제품명
3.해당 사료의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한
4.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회수 방법 및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6.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7.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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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사료의 종류 및 제품명.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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