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료관리법
공포일 2023-10-24 · 시행일 2024-04-25 · 소관 - · 총 42조
사료관리법 · 법률 · 공포 2023-10-24 · 시행 2024-04-25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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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료안전관리인제11조 사료의 공정 등제12조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제13조 사료의 표시사항제13의2조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제14조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제15조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제1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17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제18조 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제19조 사료의 수입신고 등제2조 정의제20조 자가품질검사제20의2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제20의3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1조 사료검사제22조 사료검정기관 지정 등제23조 사료의 재검사제24조 폐기 등의 조치제24의2조 위해사료 등의 공표제25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제26조 과징금처분제27조 감독제27의2조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8조 수수료 등제29조 증표의 제시제3조 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제30조 청문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