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10-19 공포2021-10-19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3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0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4. 제4조 · 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
  5. 제5조 · 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6. 제6조 ·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시설 세부 기준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