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고)
  3. 제3조 · (단속선의 동원)
  4. 제4조 · (단속선의 위치보고)
  5. 제5조 · (체약국 사이의 어업단속 등에 관한 약정)
  6. 제6조 · (공동승선 여비)
  7. 제7조 · (선박근무수당)
  8. 제8조 · (어업단속조정위원회)
  9.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10. 제10조 · (회의 등)
  11. 제11조 ·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