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염전을 개발하려는 자
2.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3.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삭제 <2022.4.5>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의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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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소금제조업 임차인은 소금산업 진흥법상 허가를, 임대인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1. 허가신청 허가 구분 첨부서류 | 염전개발 | 천일염 제조 | 천일식제조소금 제조 가. 사업계획서 | ○ | ○ | ○ 나. 염전개발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다.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라. 제조ㆍ가공 공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염전의 가장자리는 주변의 농경지, 하천, 도로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업종별 개별기준 구분 업종 | 구비시설 | 구비시설별 기준 천일염제조업 | 가. 저수지 나. 증발지 다. 결정지 라. 해주(海宙, 함수저장고) 마. 소금창고 바. 용수로 사.…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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