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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성 조사기준 등
제11조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제12조
제12의2조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제1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4조
포상금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5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3의2조
제3의3조
제3의4조
제3의5조
제3의6조
제3의7조
제4조
실태조사 등
제5조
경비의 지원
제6조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
염전원부의 작성
제8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9조
비식용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