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1994-12-23 공포1994-12-23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1994-12-23, 시행일 1994-1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원호재산의 확정
  3. 제3조 · 증여신청
  4. 제4조 · 증여증서의 교부
  5. 제5조 · 증여방법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채권신고의 최고
  13. 제13조 · 매매등의 승인
  14. 제14조 · 등기
  15. 제15조 · 동전
  16. 제16조 · 동전
  17. 제17조 ·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