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1994-12-23 공포1994-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1994-12-231994-12-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원호재산의 확정
  3. 제3조 · 증여신청
  4. 제4조 · 증여증서의 교부
  5. 제5조 · 증여방법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채권신고의 최고
  13. 제13조 · 매매등의 승인
  14. 제14조 · 등기
  15. 제15조 · 동전
  16. 제16조 · 동전
  17. 제17조 ·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