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2조 (원호재산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1994-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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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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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증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의 증여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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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1994-12-23 시행된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원호재산의 확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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