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2-06-12 공포2012-08-11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2-06-12, 시행일 2012-08-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3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9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수목의 집단
  2. 제2조 ·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3. 제3조 · 보험의 내용
  4. 제4조 · 입목등록원부
  5. 제5조 · 등록신청과 수목조사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10. 제10조 · 등기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