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4. 제4조 · 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5. 제5조 ·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6. 제6조 ·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7. 제7조 ·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8. 제8조 ·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9. 제9조 · 허가신청 절차
  10. 제10조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11. 제11조 ·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12. 제12조 · 보조금 관리 등
  13. 제13조 ·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14. 제14조 · 서식
  15. 제15조
  16. 제11의2조 · 통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