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4. 제4조 · 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5. 제5조 ·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6. 제6조 ·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7. 제7조 ·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8. 제8조 ·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9. 제9조 · 허가신청 절차
  10. 제10조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11. 제11조 ·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12. 제12조 · 보조금 관리 등
  13. 제13조 ·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14. 제14조 · 서식
  15. 제15조
  16. 제11조의2 · 통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