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 절차시ㆍ도지사허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허가신청서와허가신청서허가신청전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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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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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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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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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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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허가신청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