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5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56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