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16.12.1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1.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2.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삭제<2022.8.9>
4.교육감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6.11, 2022.8.9>
④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9>
⑤삭제 <2022.8.9>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11>
⑦삭제 <2022.8.9>
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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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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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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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주민 발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교육감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는 교육·학예 관련 주민 조례제정 등 청구의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제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교육ㆍ학예 관련 조례제정 청구를 심의할 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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