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9-29	대통령령 제275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대통령령 제229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3	2010-10-13	대통령령 제22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6-26	대통령령 제21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2-28	2006-12-21	대통령령 제197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9-09	2004-09-09	대통령령 제18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2-25	2002-02-25	대통령령 제175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28	2000-03-28	대통령령 제167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4-27	1996-04-27	대통령령 제149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2-05	1988-02-05	대통령령 제12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10-12	1984-10-12	대통령령 제11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7-01	1983-07-01	대통령령 제1116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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