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1-05 | 2021-01-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 제4조
- 제5조 · 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 제6조 · 부동산의 임대료 등
- 제7조 ·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 제9조 · 적립금의 회계기관
- 제10조 · 적립금계정의 설치
- 제11조 · 적립금의 징수절차
- 제12조 ·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 제13조 · 적립금의 지출
- 제14조 · 현금취급의 금지
- 제15조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 제16조
- 제17조 · 비용의 부담
- 제18조 · 다른 법령의 준용
- 제19조 · 권한의 위임
- 제4의2조 · 증권의 매입 비율
- 제4의3조 ·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 제4의4조 · 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 제4의5조 ·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 제4의6조 ·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