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 · 총 24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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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립금계정의 설치제11조 적립금의 징수절차제12조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제13조 적립금의 지출제14조 현금취급의 금지제15조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제16조 제17조 비용의 부담제18조 다른 법령의 준용제19조 권한의 위임제2조 제3조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제4조 제4의2조 증권의 매입 비율제4의3조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제4의4조 파생상품의 매입 비율제4의5조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제4의6조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제5조 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제6조 부동산의 임대료 등제7조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제8조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제9조 적립금의 회계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