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적립금운용자금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방우정청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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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1.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2.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3.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4.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5.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6.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7.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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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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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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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