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1.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2.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3.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4.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5.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6.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7.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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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회계법 법률

인용 조문 · §11,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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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