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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