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적립금임대보증금수입금지출호와보험금ㆍ환급금운용수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순보험료
2.적립금 운용수입금
3.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4.대출원리금 상환금
5.적립금에 속하는 재산관리 수입금
6.임대보증금
7.그 밖의 수입금
②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금ㆍ환급금 등의 보험급여
2.회계에의 전출금
3.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금
4.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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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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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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