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순보험료
2.적립금 운용수입금
3.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4.대출원리금 상환금
5.적립금에 속하는 재산관리 수입금
6.임대보증금
7.그 밖의 수입금
②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금ㆍ환급금 등의 보험급여
2.회계에의 전출금
3.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금
4.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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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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