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5	2016-12-05	대통령령 제27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7	2007-03-27	대통령령 제199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1-03	1998-11-03	대통령령 제15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9-23	1997-09-23	대통령령 제154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04	1997-04-04	대통령령 제153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0-01	1992-10-01	대통령령 제1373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