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8조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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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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