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5조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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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시설ㆍ설비의 종류 | 설치기준 1. 보행로 | 가. 다음의 장소에는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연속된 보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문에서 주된 교사의 주 출입구까지 2)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에서 주된 교사까지 3) 교사와 교사 사이 나. 주 보행로 유효 폭은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2)에 설치하는 보행로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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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지제3조 · 실습지제4조 ·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 ·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