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제2조에 따른 교지: 2017년 1월 1일
2.삭제<2026.3.24>
3.제4조에 따른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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