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2-04 공포2020-02-21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2-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0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4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출연금요구서 제출
  3. 제3조 · 예산의 확정통지
  4. 제4조 · 출연금의 교부
  5. 제5조 · 기금의 관리
  6. 제6조 · 잉여금 처리
  7. 제7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8. 제8조 ·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9. 제9조 · 연구요원 등의 파견요청
  10. 제10조 · 연구요원 등의 파견
  11. 제11조 · 파견자의 복무
  12. 제12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3. 제13조 · 결산보고
  14. 제14조 · 준용규정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