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6-30 공포2022-07-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7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55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2. 제2조 ·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3. 제3조 · 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4. 제4조 · 노역장유치시의 준용
  5. 제5조 · 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