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4조 (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노역장유치시의 준용노역장유치시노역장유치준용규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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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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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제2조 ·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제3조 · 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제4조 · 노역장유치시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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