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5조 (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를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군사법원법군병원군사경찰부대장형집행정지자집행정지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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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ㆍ6ㆍ19>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를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2020.2.4, 2022.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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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를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제2조 ·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제3조 · 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제4조 · 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5조 · 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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