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6.9>
②삭제 <2015.6.9>
③삭제 <2015.6.9>
④삭제 <2015.6.9>
⑤법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⑥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18.12.31, 2021.4.6>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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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사찰 시설물의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바닥면적 산정 시 환경오염 직접원인이 아닌 시설물도 제외할 수 없고, 승려·방문객 공동이용 식당·화장실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사찰 부지 시설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환경오염과 무관한 시설물도 제외할 수 없고, 승려·방문객이 함께 쓰는 식당·화장실은 감면 대상인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등 관련)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의 복합용도시설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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