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오염유발계수개선부담금부과계수지역계수차령계수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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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9>
2. 조문 관계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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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7 ·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1. 오염유발계수 엔진총배기량(㏄) 오염유발계수 2,000 이하 2,000 초과2,500 이하 2,500 초과3,500 이하 3,500 초과6,500 이하 6,500 초과10,000 이하 10,000 초과 1.00 1.25 1.75 2.64 4.50 5.00 2. 지역계수 지역별 인구 10만미만 인구 10만이상…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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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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