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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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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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 · 개선부담금 감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9, 2025.10.1>

1.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2.삭제 <2015.6.9>

3.삭제 <2015.6.9>

4.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

5.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

②삭제 <2015.6.9>

③삭제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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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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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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